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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정신장애 결혼 이혼사유?

 정신장애 결혼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결혼 후에 상대방이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사례를 통해 이혼사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된 여성 A씨, 처음에 남편을 소개받을 때에도 남편을 소개해줬던 시모는 남편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래에 A씨는 시모 등 시댁식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 이외에도 시댁식구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도운 것에 반해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생들과 어울려 놀면서 혼자 중얼거리거나 이유 없이 계속 웃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고는 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잦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만약 이것을 거부했을 때에는 욕설을 하거나 잠을 못자게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괴롭히고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시댁식구들 앞에서도 A씨와의 성관계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차츰 남편의 정신장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던 중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생기자 A씨는 집을 나왔고 현재까지 남편과의 별거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혼인생활 중에 정신장애 증상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았고 그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남편의 정신장애로 인한 이상행동으로 인해 A씨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별거를 하게 된 무렵부터는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정도로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남편이 자신의 정신장애를 숨긴 채 거짓 결혼을 하여 A씨에게 신뢰를 상실하게 하고 혼인기간 내내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는 이유 있는 청구입니다.

 

비록 일반적으로 부부의 사이에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을 하며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혼인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 부부는 애정과 신의 그리고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방이 불치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혼인 전에 A씨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거짓으로 혼인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끊임없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일 때 A씨에게 배우자간의 애정에 터 잡은 의무에 따라서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중에 남편의 정신장애 사실이 알게 된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혼인생활을 지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결혼 후에 알게된 상대방의 장애가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사유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기타 이외에 이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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