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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안양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의 결혼 결실 중에 가장 큰 결실은 바로 자녀입니다. 어느 부부라도 자녀에게 만큼은 무엇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보다 이상으로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부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남이 되면 그만이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 시에 양육권의 문제로 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다툼이나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문제는 자녀의 스트레스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차단하고자 서울의 가정법원이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따로 사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혼이 확정되어 있는 부부사이의 자녀가 만13세 미만이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면접교섭센터의 이용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직접 협의를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가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인해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양육권지정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기타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에 우선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게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가운데 한쪽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면접교섭권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를 해준다면 자녀에 대한 면섭교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정해진 날짜 이외에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정일에 미성년자의 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혼한 한쪽의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면접교섭권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변호사가 알아본 자료에 따르자면 맞벌이 이혼부부의 경우에 자녀가 원하고 두사람간에 협의가 된다면 한 주에 한 번씩자녀가 이혼한 엄마와 아빠의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낼 수 있게 하는 면접교섭 또한 늘고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이 양육권을 가진 부모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양육권도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소송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안양변호사와 함께 양육권과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그리고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안양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싸움을 막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에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만나는 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센터의 설치로 인하여 이혼가정의 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부모를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지속적이고 꾸전한 사랑과 관심 아래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면접교섭권으로 인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의 상담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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