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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만약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도중에 재판상이혼을 하게되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의 당사자 부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비록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에 되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 39조에 따르면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이와 같은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해당 재판상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 2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직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그에 대한 소송방법은 변론기일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을 때 소송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재판상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과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을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을 통하여 재판상이혼의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의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청과 구청 그리고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와 같은 재판상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외국법원에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외국법원에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르고 있는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이 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고 있는 서면과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서 방어에 필요한 시건적 여유를 두고 송달을 받았거나 만약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 확정재판 등의 내용과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에 대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외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

 

이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의 판결이 국내에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해 궁굼하신점이나 외국에서의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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