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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변호사_간통죄의 개념

이혼소송변호사_간통죄의 개념

 

 

결혼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서로간의 사랑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끈끈한 믿음관계에서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있는데도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기혼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하고 법적으로 규제한 간통에 대한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간통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란

 

현재 법적인 결혼관계속에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배우자가 이미 있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간통죄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적인 결혼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간통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간통을 한 주체가 결혼을 한 사실을 숨겼다면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말해본다면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자와 한달 이상 간통을 저질렀을 때 그 간통의 대상인 여자는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남편에게는 간통죄의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 간통의 대상자에게는 간통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친고죄

 

간통죄라는 것은 배우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합니다. 한편으로는 간통죄 고소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게 되며,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의 고소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간통의 종용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 부분을 말하며, 간통의 유서는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후 승낙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간통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간통죄를 배우자가 저질렀다면 지체 없이 대응하셔서 문제점에 대해 처벌을 할 절차를 밞으시고, 만약 상대가 이에 대해 발뺌할 때를 대비해서 증거의 수집 등 소송준비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간통죄의 개념에 대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김명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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