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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성기능장애 이혼사유사례

성기능장애 이혼사유사례

 

 

 

만약 남편의 성기능이 불완전하여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성기능 불완전도 이혼사유로 해당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기능장애로 인한 이혼사유가 과연 이혼이 가능할지 이혼사유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이혼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성기능이 일시적인 기능장애거나 치료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이혼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이혼사유 중 하나인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민법상의 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무릇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고 있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혼인계속의사의 유무와 혼인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그리고 혼인생활기간과 자녀의 유무 등 여러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실제 판례에서 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을 지속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다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짧은 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를 하면서 혼인을 한 후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곤란하거나 성관계나 치료를 완강히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할 것이지만 치료가 가능하거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성기능장애가 이혼사유로서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사유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 또한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사유로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상담을 받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사유에 대한 법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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