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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양육권변호사 양육비번복청구

안양양육권변호사 양육비번복청구

 

 

 

안녕하세요 안양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비청구권을 이미 포기한다고 각서를 적어 제출했는데 이것을 번복하여 다시 양육비번복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를 통해 양육비번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와와 결혼하여 아이를 두고 있는 김씨. 박씨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하였고 박씨는 재혼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키우기로 했던 아이가 김씨에게 찾아와서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여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을 해다달라고 박씨에게 요구하였고 박씨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김씨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김씨는 박씨의 요구대로 친권포기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고 김씨는 박씨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는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박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럴 경우 다시 양육비번복청구가 가능할까요?

 

민법은 이에 대해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면서 만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꼐 김씨가 작성한 위 각서의 취지를 해석해보면 부부 중 김씨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 또한 김씨가 부담하기로 하는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당시에는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에서 위의 내용에 대한 양육비번복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를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양육비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이미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 양육비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김씨는 협의당시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씨의 경제력이 김씨 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을 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번복청구를 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양육비번복청구에 대한 한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양육비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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