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에는 보통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 그리고 돈 문제 등의 크게 세가지 문제로 나뉘어 집니다. 이혼여부와 자녀의 양육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혼할 때에 돈 문제에 관하여는 몇가지 오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이혼에 대한 몇가지 오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할 때는 돈 문제로 흔히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거론되곤 합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파탄의 잘잘못에 대하여 평가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관계가 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되어 있는 재산의 청산 문제입니다.

 

예상컨대 만약 간통을 하여 혼인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던 것에 기여한 것이 많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에 남편이 위자료를 받더라도 실상 2~3천만원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처가 간통을 하면서 소비한 것이 너무 많아서 부부공동재산으로 남은 것조차 없는 상태라면 남편은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2~3천만원만  받고 끝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경우에 하급심 판결에서는 간혹 재산분할로 받아 갈 것이 없는 배우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위자료로 5천만원이나 1억원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하급심의 실무례가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사재판은 또한 본질적으로는 이론적인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는 민사재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와 조화되기 어려운 면도 존재합니다.

 

가족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원과 국민간의 소통이나 싢뢰 회복과 같은 문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법이 재판규범으로 작동을 해서 행위규범으로 재발견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정법원의 법에 대한 적용은 형평이 맞아야 하며 예측가능성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갓사소송사건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례상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의 형태를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로 나누고 다시 재산상의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로 나누어 처리해 왔는데요.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 일방이 재산을 과다하게 소비를 하였거나 일방 당사자의 부모에게 증여하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통해서 무리하게 법리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가운데 재산상 손해로 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이론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외에도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문제와 재산분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