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혼전약정무효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혼전약정무효

 

 

 

 

최근 재혼가정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분할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약정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혼전약정무효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혼하는 부부가 이혼에 대비하는 재산분할에 대해 아예 못하게 하는 재산분할 혼전약정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재산분할 혼전약정무효판결 사례에 대해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홀로 지내던 조씨와 김씨는 교제를 1년동안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뇌병변으로써 장애등급을 4급 판정받아 지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김씨는 딸로부터 새엄마 조씨가 동생에게 제때 먹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아서 지저분하며 게으르다는 험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동생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을 하며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겁을 주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속된 새엄마 조씨의 폭언에 아들은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으며 가출을 하여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뇌경색 진단을 받고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김씨는 아들의 상태가 더욱 나빠진 것이 아내 조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생각을 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깊어지자 남편 김씨는 결국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이혼청구소송에 부부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여서 남편 김씨는 아내 조씨에게 재산분할로써 약 9천 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부가 이혼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 이혼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으로써는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오늘 사건이 더욱 화두가 된 것은 재산분할의 문제였는데요. 남편 김씨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서로의 각자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간섭을 하지 않기로 혼인약정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아내는 재산분할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령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혼인약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혼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정에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의사표시의 혼인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하며 혼인약정무효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정도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리고 파탄의 경위와 부부의 서로의 나이, 직업,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시기와 같은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참작을 한다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9천 만원 가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오늘 알아본 혼인약정무효판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야 하는 것이 많으며 사소한 점이 이혼소송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으로 준비가 힘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첫단추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