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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재판상이혼과 관련을 해서 유책주의라는 단어와 파탄주의라는 두가지 입법례가 있습니다.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파탄이 되었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파탄주의에 따르자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혼인관계가 일정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 쌍방 누구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할 경우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혼소송입니다. 이렇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상대방도 그 소송에 대응을 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 중 일방의 이혼청구만을 기각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서 쌍방의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입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그 상대방은 이 이혼청구에 대해 기각을 해달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이혼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이기는 했으나 전후사정의 비추어 볼때에 그 상대방이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사로서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유책배우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에 따른 구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주된 책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다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이혼청구가 허용이 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위의 세가지 사례처럼 예외적인 이유로만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대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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