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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시이혼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

안양시이혼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

 

 

부모의 혼인관계 중에는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하여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부모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직접 청구를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변호사와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친양제 입양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엄마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 아이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전남편이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남편의 말대로 아내가 재혼을 해서 아이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전남편과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이 되지는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하게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할 경우에는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를 시키고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새로운 아버지로 표시를 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로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로서 입양을 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안양시이혼변호사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나온 친양자 입양에 대한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아서 법률상 완전하게 친생자로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일 친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이 된 때에 종료가 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성과 본 역시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갖추어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제도청구를 해야만 친양자 입양이 완료가 되는데요.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공동으로 입양을 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친양자가 되려 하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를 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에 대한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이외의 사유로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개별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서 입양을 승낙할 것

 

만약 3년 전에 전남편과 이혼을 하여 아이는 아내가 기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할 남편 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하며 친권은 아내에게 있고 전남편은 사망했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친양자 입양제도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해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중에 전남편이 사망을 했고 재혼해서 새 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친양자 입양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친양자 입양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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