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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아나운서 이혼, 이혼재산분할 청구

아나운서 이혼, 이혼재산분할 청구

 

 

요즘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M방송사의 앵커 김씨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내었던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남펴 강씨가 유부남인 것을 모른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결혼 후에 강씨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식까지 낳은 것과 남편 강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피해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남편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오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두 아이의 양육권 또한 김씨에게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한 과거를 속였으면서도 김씨와 혼인하고 뻔뻔하게 혼인기간 중에 외도룰 일삼았으며 상해까지 가했던 점 그리고 이후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회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를 하면서도 또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서 남편 강씨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관계를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켰다고 봤습니다.

 

 

 

 

 

 

또한 인내하던 김씨로 하여금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지마저 상실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했으며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그리고 이 외의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오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부의 순재산은 김씨가 27억원이며 강씨는 4억 원 정도로 합산하게 되면 총 3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법원은 이에 대해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김씨에게 45%, 강씨에게 55%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본인 소유의 재산 중에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을 해야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의문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는 결혼생활의 기간동안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로 상대배우자의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과 이혼재산분할은 이와 반대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재산분할 무릇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시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있어서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던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고 이혼재산분할의 청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이혼시 재산분할이란 이혼의 유책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결혼생활 중 이룩했던 재산에 대한 내 몫을 나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혼의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미리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의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재산분할에서 크게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떄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산보존을 할 수 있도록 이혼을 희망하고 있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과 같은 사전처분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최근 판결내려졌던 M사의 앵커 김씨의 판례를 상대로 이혼재산분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이혼소송분쟁의 이혼재산분할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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