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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황혼재혼시 혼전계약 안양이혼변호사

황혼재혼시 혼전계약 안양이혼변호사

 

 

 

두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오씨와 1남 1녀의 자식을 두고 있는 어머니 박씨는 재혼을 준비하던 도중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오씨의 자녀들이 재산 상속의 문제를 거론하며 재혼에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씨는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로 지내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오씨가 상속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황혼재혼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안양이혼변호사가 말씀해드린 사례들처럼 황혼재혼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인데요.

 

오씨와 박씨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이혼을 할 경우에 박씨는 재혼 이후에 형성이 되었던 재산에 대해서 최대 절반까지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오씨의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황혼재혼이나 초혼을 할때에는 부부재산약정, 혼전계약을 해결책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혼전계약을 통하여 이혼시에 분할하게 될 재산의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통하여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제 3자에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혼전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법원이 그 효력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부부가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범위와 한도를 상세하게 명시해준다면 법원이 그에 대한 효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혼전계약은 안양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세밀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들 중 하나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경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오씨가 사망할 경우에는 박씨에게 배우자 상속분이 인정되게 되어 박씨가 오씨의 자녀들보다 1.5배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유류분제도로 인하여 완전한 방어수단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하여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액의 반절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혼전계약을 통하여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면 그에 대한 효력이 인정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혼 배우자의 상속권의 효력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에 한해서는 자녀에게 사전에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보호할 수 있는데요. 생전에 금융기관에게 상속재산의 관리를 맡기고서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수익을 취득할 상속인을 미리 자녀로 지정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여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늘어만 가는 황혼재혼에서 다시 이혼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재산분할문제와 상속문제를 대비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황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문제로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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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7 0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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