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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변호사 간통죄 위헌논란

안양변호사 간통죄 위헌논란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달 중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인 가운데 간통죄가 과연 폐지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 위헌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양형이 비교적 센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대법이 도입이 된 일제강점기 형법에서 간통죄라 함은 일반적으로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에 남편의 고소에 의하여 아내와 그 상대 남성만이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개정이 된 현행 형법에서는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간통죄 폐지의 여부를 놓고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에 성에 대한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1990년 간통죄 조항에 대한 합헌의 의견이 재판관 9명 가운데에 6명으로서 위헌의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결정이 있었던 2008년에는 재판관 4명이 위헌의 결정을, 1명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의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하여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있을 헌재 선고에서 기존의 간통죄 합헌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안양변호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서 의미하고 있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관계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정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것은 간통한 배우자 일방 혹은 제 3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속인 경우에 간통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내로 고소를 해야 비로소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를 한 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간통죄를 종용 또는 유서를 한 경우에는 고소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의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최근 법조계에서 위헌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도 가슴이 아픈데 상대 배우자의 간통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충격을 통해 고통받았을 경우 배우자나 간통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관련 간통죄소송에 대해 간통죄분쟁 절차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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