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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별거 중 외도, 간통죄일까요?

별거 중 외도, 간통죄일까요?

 

 

 

부부가 만약 장기간 별거를 하는 것과 같이 부부생활이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 3자와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 3자에게 혼인 생활이 파탄 난것데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 3자가 일방의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와 위자료책임 또한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몇일 전 말씀드렸던 간통죄에 대한 위헌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헌재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별거중인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내었던 손해배상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일부승소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부부간 장기간 별거를 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이 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미 이르렀을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부부의 생활이 파탄되어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미 이르렀다면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것을 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가 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또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혼이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이 되어서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후에 이루어진 일방의 배우자와 제 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다는 다수의 의견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형사처벌이 되는 간통죄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에는 위법성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 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로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를 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인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일각의 의견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과 제 3자에 대한 민사적인 불법행위의 책임은 항상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별개의 의견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혼인제도에 대한 성풍속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형사법적인 관여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간통행위에 대한 용인은 부부의 공동생활의 실체에 대한 소멸로 추인하거나 묵시적으로 종용의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해석론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장기별거를 하는 도중에 외도가 일어난다면 과연 이것이 간통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최근 판례를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지만,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별거를 한 상태라면 이미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통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외의 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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