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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효력으로 인한 신분관계의 변화는?

이혼효력으로 인한 신분관계의 변화는?

 

 

이혼효력으로 인하여 과연 신분관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혼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혼인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게 된 부부간의 동거와 부양, 협조와 정조의 의무와 같은 부부공동생활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동거를 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게된 모든 인척관계가 소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척이란 민법 제 769조에 따라 배우자의 혈족과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혼 또한 가능한데요. 즉,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의 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을 하더라도 중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로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서류상에 이러한 이혼 사실이 남아있을까요?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가 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라함은 본인과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 배우자와 형제자매만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제 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지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증명서들 중에서 배우자의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인데요. 이들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에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이 나타나며 이혼 또는 혼인무효 혹은 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본과 출생연원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며 배우자의 성명, 성별 그리고 본과 출생연원일과 주민등록번호, 마지막으로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내용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되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서 삭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에는 따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지위는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행사를 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 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싶다면 편지 교환 혹은 전화등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 혹은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데 대한 동의와 상속관계같은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혼효력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혼효력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분쟁으로 인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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