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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어떻게?

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어떻게?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이혼을 할 때에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위자료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받은 유책배우자는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위자료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한 판결과 심판 또는 조정을 했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직접 청구하여 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과 심판, 조정조서와 조정에 대한 결정과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그리고 유아의 인도의무 혹은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유책배우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내에 그 의무에 대해 실행을 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지급 의무자가 위자료지급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자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 한 달 이내에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위자료 지급의 의무자를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서유치장 그리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을 하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지급의무자는 감치기간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석방됩니다.

 

 

 

 

 

 

오늘은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유책배우자에게 강제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채권 회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혹은 알 수 없을 때, 또는 위자료를 줄 생각이 없는 상황에 해당된다면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기타 이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자문과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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