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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5가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5가지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대해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아래의 항목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용 개시일이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함으로써 결정하게 된 토지수용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사유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 채권자의 수령거절

(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될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여기서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변제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수령을 거절할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않고서 바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수령불능

(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자의 수령불능이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 쪽의 사유로서 채권자가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채권자 불확지

( 사업시행자의 과실이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 )

 

채권자 불확지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긴 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채권자 불확지에는 상대적 불확지와 절대적인 불확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변제자의 과실이 없는데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용대상토지의 소규원에 대한 싸움이 있어 누가 진짜 권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상댖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변제자의 과실이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최소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특정이 되는 상대적인 불확지 공탁만이 허용되며,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불복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을 하는 경우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을 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하게 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신이 산정했던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했던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채액을 공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 까지 공탁이 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압류와 가압류

(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혹은 가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 )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혹은 가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5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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