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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명예퇴직금, 이혼재산분할 대상?

명예퇴직금, 이혼재산분할 대상?

 

 

 

 

판례 중에는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명예퇴직을 했다면 기본적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통상 퇴직금 외에도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심 변론종결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통상 퇴직금 이외에 개별적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 혹은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보장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근속의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의 요건에 더해졌다면 그 전부를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명예퇴직금 이 외에도 통상적인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는 고용종료를 사유로 하고 기업 혹은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급부로서 퇴직 시에 전액을 지급하게 되거나 퇴직 후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급부를 퇴직급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특정조직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는 퇴직을 한 후에 본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미리 예상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에 다니던 회사 자체가 사라져서 퇴직연금에 대하여 받지 못하거나 이혼 당시에 예상했던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특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채권의 양도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월마다 일정한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 해야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강제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 혹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의 분할 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중 한명이 아직 재직중이여서 현재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포함되어서 그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퇴직급여의 채권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법에서는 협의이혼 후에 이혼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중에 상대방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서 생긴 명예퇴직금 또한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의 내용과 퇴직금의 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했는데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시거나 지금 현재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 상대방이 명예퇴직금을 받으셔서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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