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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내일 간통죄 폐지 결정, 안양이혼변호사

내일 간통죄 폐지 결정,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바로 내일 간통죄 위헌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시비가 가려집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한 간통죄 위헌재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통죄 폐지는 모두 4차례에 걸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요. 만약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앞으로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에 처벌을 받았던 수천 명이 재심을 통하여 간통죄를 벗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간통죄로 인해서 기소가 된 사람은 약 5만여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반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간통죄 혐의로 구속의 기소가 되는 비율은 꾸준하게 줄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에는 기소자 약 5천여명 가운데 22명 만이 구속의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지난 해에는 구속의 기소가 된 간통죄 피의자가 단 한명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다보니까 간통죄 사건이 실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인 실정입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이렇게 간통죄가 포함이 된 성 풍속에 관한 죄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약 450여건으로 이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가 된 사건은 단지 6건에 불과 합니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또한 시대의 흐름을 타서 조금씩 변화해왔는데요. 4차례 모두 위헌의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여 합헌 결정이 나지 못하였지만 가장 최근의 위헌 결정에서는 1명이 모자랄 뿐이지 5명으로 합헌의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느느 이번 만큼은 간통죄가 정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인의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이라는 이론과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침해를 지적하고 있는 폐지론이 지금까지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드디어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결정을 내릴 경우 2008년 이후에 유죄가 확정이 되었던 간통죄가 간통죄 폐지가 됨으로써 재심을 통하여 죄를 벗을 수 있으며 심지어 구금된 적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형사보상금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와 내일 있을 간통죄 위헌,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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