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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불륜 대응, 민사소송 손해배상

불륜 대응, 민사소송 손해배상

 

 

어제 이후로 간통죄가 폐지는 되었지만 정조의 의무를 잊고서 방탕함에 빠지게 되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불륜이나 외도를 저지르게 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범위가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보상액은 현재보다 훨씬 많은 2배 정도의 금액, 4천만원까지 높아지게 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말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가 되면 법원이 불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현재보다 넓게 판단을 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뜻은 현재보다 불륜을 저지르게 된 배우자가 법적으로 갚아야 할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액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간통에 대하여 징벌적인 손해배상제가 적용된 이유는 이혼이 실무에서 기존 간통죄를 다루고 있던 관례로 인해서 인데요.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에는 배우자의 부정이 발견되게 되면 피해자는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청구에서 재산을 더 받기 위하여 일단 간통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간통죄로 인한 고소를 취하해주길 원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배상액이 아닌 별도의 고소 합의금을 받고서 고소를 취하해 주게 되는 수순을 밟아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법원도 이것을 고려해서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은 크게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이전에는 간통죄로 형사고소에 대하여 취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충분하게 많이 받은 것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로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불륜 대응으로 법원은 간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다른 이혼사유에 비하여 가중치를 높게 두게 된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 민법에 따르면 그 첫번째 이유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꼽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할 때,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등 6가지 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간통죄에 대한 규정의 위반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에게는 다른 이혼 사유들보다 훨씬 더 엄하게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물을 것입니다.

 

 

 

 

 

 

법원의 이렇게 진보적인 방향은 미국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제와 궤도를 함께 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미국은 간통죄가 거의 사문화가 된 국가이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크게 물려 물적인 책임을 지우게 합니다. 미국의 골프황제라고 불리우고 있는 타이거 우즈는 이전에 불륜사건으로 인하여 불륜 대응으로 전 부인에게 우리돈 약 5500억원 가량을 물어주기도 했던 것처럼 큰 책임을 지우게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불륜과 외도가 쉽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불륜과 외도는 옳지 못한 행위로서 애초부터 하면 안되는 행위들입니다. 만약 간통죄 폐지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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