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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외국에서 이혼하는법

외국에서 이혼하는법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서류를 통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에게 이혼숙려기간을 부여 후에 이혼의사등을 확인 후 판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외국에서 이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입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서 귀국을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으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공관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은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이혼에 대해 결정짓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외국에서 이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 관할법원에 신청에 따라 진행되며,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부분의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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