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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권의 의미 및 성적 자기결정권

양육권의 의미 및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헌법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평등권,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아주 여러가지가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서 열거가 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를 판단했던 결정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기본권에는 젠더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양육권 그리고 육아휴직신청권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희롱과 성폭력, 부부강간,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조와 같은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된 결정례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각인 스스로 선택했던 인생관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립적으로 성적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서 이에 따라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신 스스로 내렸던 성적인 결정에 따라서 자기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나서 성관계를 가질 권리의 일종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나온다고 언급을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육아휴직신청에 대한 결정례에서 선결레들을 인용하면서 자녀에 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서 명문으로서 규정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불가침의 인권입니다.

 

또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 자유권적인 기본권으로서의성격과 자녀의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더불어 가지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신청권에 대해서 비록 헌법이 국가에 대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전면적인 시행과 같은 적극적인 급부에 대하여 요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거나 그에 대한 입법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그리고 수혜자의 상황과 국가의 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에 대한 수준과 국민의 정서와 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제정을 하는 입법에 여러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이 될 때에 비로소 형성이 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육아휴직을 여성 직업군인에게는 허용하고 단기복무 군인인 남성에게는 허용하지 않은 군인사법을차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재판관 2명은 육아휴직제도란 양육권의 사회권적인 기본권으로서 측면을 법률로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그리고 가정의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그리고 군인사법에서 양육권의 한 내용으로 육아휴직신청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아휴직신청권은 우리의 헌법아래에서 사회의 전 분야로서 수용이 되고 있는 헌법상의 보장된 기본권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입법자가 객관적으로 필요했던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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