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과연 언제쯤 결말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과연 언제쯤 결말이?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바람에 권리금을 한 푼도 못받고 쫓겨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례로 홍대 주택가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김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요. 김씨가 세를 들어 영업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2년 계약이 만료가 되는 날에 자신의 동생이 곧 가게를 꾸려갈 계획이라고 하며 퇴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건물주가 세를 줬던 가게의 계약이 만료가 될 때 자신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김씨의 사례가 이런 경우인데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쟁점을 삼고 권리금을 보장하는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출된 법안은 거의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 통과 수순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의 심사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다룬 것은 단 2번 뿐이고 총 1시간의 시간동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이것을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던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법안을 입안했던 정부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상가보호법의 개정안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회재정부와 같은 정부의 부처가 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충분한 검토가 없는데도 섣불리 권리금의 보호방안을 발표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아주 올바르지만 상권마다 어떻게 권리금의 액수를 판정할 만한 기준이 거의 없으며 권리금에 대하여 어떻게 산정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이 나오게 되서 문제가 되는데, 이대로 법을 만들었다가는 더욱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면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문제를 알아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말 그대로 보호를 하기 위해 만들어 진 법인데, 이것을 국회에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이 외에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