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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사소송법 친권정지 개정 안양이혼승소변호사

가사소송법 친권정지 개정 안양이혼승소변호사

 

 

대법원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그리고 이혼과 양육권을 다루고 있는 가사소송법에 대하여 제정을 한지 24년 만에 크게 손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직은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심한 학대를 받고 있다면 부모의 친권에 대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개정된 가사소송법의 친권정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친권정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이유는 날로만 심해져 가는 자녀 학대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온몸에 피멍이 든 세살 배기의 남자아이가 숨진채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하여 아이의 엄마가 때려 숨지게 한 거인데요.

 

 

 

 

 

 

이 이유로 하여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엄마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으며 한 사건에서는 엄마의 동거남에게 수차례 씩이나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까지 하게 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구속된 자신의 동거남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딸에게 동거남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는 친엄마였긴 했지만 미성년자인 딸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검찰이 직접 나서서 엄마의 친권박탈에 대하여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안양이혼승소변호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그 아이의 가족입니다. 2013년 동안 신고가 된 아동학대의 사건을 살펴보니 가해자의 약 84%가 바로 부모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아이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면 아이를 부모에게서 떨어뜨려야 이러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모라면 아이에 대한 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 이번에 대법원이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권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가사소송법에 따른다면 친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에 대하여 정지를 할 수 있는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 대한 능력이 아예 없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가사소송법 개정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신에게 가해를 했던 부모에 대하여 친권정지를 하거나 친권을 상실시키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전문성이 있는 절차 보조인을 대신해서 선임하여 피해 자녀를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가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며 친권정지로 인하여 얻게되는 좋은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청구 친권정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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