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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부재산계약제도 및 부부별산제

부부재산계약제도 및 부부별산제

 

 

이혼에서 가장 다툼이 치열했던 부분 중 하나가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관한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 생활을 위해서 부부 간의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것을 위한 제도가 부부재산제입니다. 계약으로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부부재산계약으로 이런 계약이 없다고 하면 법정재산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혼전계약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부부재산계약제도는 장차 혼인을 하려고 하는 부부가 혼인 후에 재산적인 법률 관계에 대하여 미리 약정하는 제도로서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혼인이 성립하기 이전에 소유권이나 관리의 주체에 대하여 약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은 민법 제 829조에서 규정이 되어있으며 혼인 이전에 체결을 해야 유효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부부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양성평등과 사회질서에 관하여 위반이 되거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이혼을 할 때에 그 계약의 내용을 제 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현행 국내에 존재하는 법정재산제의 경우에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부별산제는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신의 명의로 하여 취득했던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파악을 해서 각자에게 관리하고 사용하며 수익을 얻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혼전 부부재산계약제도는 예비 부부의 재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재산분쟁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나 일방적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혼인생활 있어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에 상대배우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여 상대배우자의 임의적인 재산처분도 막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 감정상 부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부부재산계약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부부재산의 약정등기를 한 것이 지난 해 30건에 못미칩니다. 그렇긴 해도 이 부부재산계약제도를 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생길 이혼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이야기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재산계약제도에 대해서는 김명수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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