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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경기도양육권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경기도양육권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아이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서 두고 키우게 되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면서 양육의 대한 권리를 칭하고 있는 양육권이란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대한 사항을 개념과 더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에 대한 양육자지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하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의미하고 있지만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아이를 부모의 보호 아해에서 양육을 하고 교양을 할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훨씬 포괄적으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에서 한명 혹은 두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둘다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친권자 혹은 양육자를 이미 정했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의 복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친권자 혹은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양육권변호사가 설명드린 친권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직접 청구해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양육자변경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 당사자간의 합의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민법 제 837조 제5항 및 제 843조에 따르면 부모 혹은 자녀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권자 혹은 양육자 변경에 대한 심판시에 판단기준에 대해서 일전에 판례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이 외의 사정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친권자와 양육자에 대한 변경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에 대해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혹은 임무에 대하여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자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나 등록기준지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 알아본 이야기 외에도 친권과 양육자 변경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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