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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명도소송 인도의 의미

명도소송 인도의 의미

 

 

 

건물명도소송 판결에 대한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민사집행법상에 대한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하고 있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존재하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게 되는 구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해서 방치를 했다고 하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북에 한 상가 주인인 김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씨는 적자가 나게 되어 두달치 차임금액인 160만원을 주인인 김씨에게 주치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미용실 문을 닫게 되고 이씨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미용실 비품을 치우지 않아서 결국 김씨는 건물명도소송을 내어 승소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의 명의가 이씨의 처제로 되어 있어서 집행을 못하였고 다시 이씨의 처제를 상대로 하는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이씨는 김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서 인도의 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의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아서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명도와 인도가 엄연하게 다른 의미에 해당하는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뜻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의 선박을 인도 혹은 명도할 경우에 라고 언급을 하면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게 되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건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을 시켜야 하며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에 대한 집행의 규정을 대체해서 새롭게 제정이 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고 있는 의미로서 인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미용실 비품과 같은 물건을 그대로 놓은 것은 인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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