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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분할청구권 및 재산조회제도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결혼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을 나눌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의 이혼을 한 부부의 한명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이 되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결혼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서 형성이 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인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가 된 제도라고 결정례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나 상속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이 된 사건에서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또한 이것을 유지시켜야 이익이 상실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가 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 재산분할청구권사건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출기간을 정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에 대하여 명시를 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서 제출이 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사건에 대하여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 명의에 관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조회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당사자 명의에 관한 재산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그 규정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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