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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정행위 이혼소송 안양이혼법률변호사

부정행위 이혼소송 안양이혼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입니다.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고나서 그 이후에 뉴스와 신문기사는 온통 간통죄 폐지가 향후에 미치게 될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결정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들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간통죄는 불구속의 수사를 했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에 관한 판결을 받고는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은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서 이혼소송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점입니다.

 

 

 

 

 

 

민법에 근거하면 부정행위는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범위보다 훨씬 폭이 넓게 인정됩니다. 실제로는 간통죄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에 관한 결정이 나왔지만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양이혼법률변호사가 살펴본 한 판례에서는 소정의 배우자에 관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들이 이것에 포함이 되며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도와 내용을 참작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행위를 간통보가 훨씬 넓게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해, 여보 잘자요 등 은밀한 문자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간통으로 인정이 될 수 없지만 이혼의 사유로는 인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통의 증거를 잡으려고 하면 성관계에 관한 증거까지 확보를 해야 했지만 부정한 행위에 관한 증명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전처럼 간통의 현장을 잡기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여관을 수색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불륜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간통죄 폐지로 인한 부정행위에 관한 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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