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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임대차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임대차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에는 주의깊고 세심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한다던지 전월세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민법에 의하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문서로 작성을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등기이전을 할 때에 구비서류로써 필요하니까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임대차계약은 굳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뜻도 존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어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만나게 되면 그 사이가 좋거나 나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가 써주는 대로 임대차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거나 읽어보지도 않고서 자필로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후에 생길 수도 있는 분쟁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데요. 임차인이 수도나 욕실 등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떄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하면 해결이 쉬울 수도 있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대충 훑어보고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서로의 책임을 전가시키면 감정이 나빠져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방지하는 한가지 방법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사항은 계약서에 미리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계약서는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될 때에는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좋은 관계가 깨지고서 나쁜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서류라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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