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전세계약, 매매계약 유의사항들은?

전세계약, 매매계약 유의사항들은?

 

 

 

오늘은 전세계약, 매매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집주인 유의사항

 

집주인 임대인이 동의를 해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에 전세계약 종료 시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직접 상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질권 설정 계약서는 금융회사가 세입자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불했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잡고서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 금융회사가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전세계약의 종료 시에 집주인이 전세자금의 대출금을 금융회사에게 직접 상환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종료 될 때에 집주인이 이와 같은 계약의 내용을 깜빡 잊고서 세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계약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에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제대출 세입자 유의사항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에 금융회사가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주인의 양해를 구하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다고 하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이전에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해서 현 소유주가 집주인지 확인해야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계약 할 경우에 전세자금 지급 시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에 대해서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를 미리 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함께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매수인 유의사항

 

만약 주택담보의 대출이 있는 집을 살 때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전에 담보대출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의 채무현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서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에 서면으로서 채무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확인서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기 떄문에 발급 이후에 추가적으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잔금의 지급과 부동산 등기 시에도 채무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추가채무에 대한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관련 매도인 유의사항

 

주택담보의 대출이 있는 집을 팔 때 그 대출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넘기게 되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러한 점을 알리고 채무인수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의 과정에서 매수인이나 은행이 매도인의 채무에 대한 인수절차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으로 채무인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과 함께 담보대출의 은행을 방문해서 담보채무에 대한 인수약정서를 직접 작성하고나서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인수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등기부등본상에서 채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