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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복권당첨금 재산분할

안양이혼변호사 복권당첨금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김씨가 협의이혼을 한 남편 박씨를 상대로 하여 복권당첨금 중 약 25억원가량과 추가적인 위자료 5억원을 나눠달라고 합며 낸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에서 김씨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복권당첨금이 재산분할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박씨와 협의이혼을 한 김씨는 지난 해 박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 당첨금 약 65억원 가량을 받게 되었는데 이 중 세금을 공제했던 51억원 가량을 받은 이후에 김씨에게 위자료 2억원만을 지급하게 되자 복권당첨금은 공동협력을 통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하며 재산분할과 추가위자료에 관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을 하여 그 감소를 미리 방지했거나 혹은 증식에 협력을 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청구인이 복권을 구입한 돈들이 자신이 번 돈이거나 혹은 가사노동의 대가가 반영이 되어있는 돈이며 복권용지에 번호를 스스로 기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복권당첨금을 부부의 공동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씨에게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 의무는 존재한다고 하며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약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청구인이 양육비를 청구했던 날로부터 심판고지의 전날까지 양육비 1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복권당첨금이 재산분할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이혼분쟁, 이혼상담, 이혼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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