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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문제, 청구기간 및 세금

재산문제, 청구기간 및 세금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간에 재산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재산문제에 관하여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해소가 되는 경우에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게 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대한 합의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다루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 재산분할 이 외에도 위자료와 자녀양육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경제상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청구기간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떄문에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청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세금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과 줘야하는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받는 사람에 대한 세금은 재산분할이 본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공동재산을 나눈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소득에 해당하지도 않아 소득세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러한 경제적이익은 분할재산에 대한 양도와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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