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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경기양육권변호사 양육 결정 사항

경기양육권변호사 양육 결정 사항

 

 

 

 

안녕하세요 경기양육권변호사입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고서 키우게 되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말 그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기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양육에 대한 의미와 양육에 대해 합의를 할 때에 어떤 내용을 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혼인관계일 때에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공동으로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키울 수 있고 교양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으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에 일방 혹은 쌍방으로서 지정할 수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게 지정이 된 경우라면 친권에 대한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부부가 합의를 해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에 관한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그리고 방법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합의를 진행해서 결정해야 하며 만약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양육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게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직권이나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양육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혼으로서 양육에 대한 내용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 자녀 사잉의 혈족관계가 지속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관한 동의권이나 부양의무 그리고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기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양육에 대한 의미와 양육에 대해 합의를 할 때에 어떤 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하는지 그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문제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내 자식을 억울하게 상대방에게 빼앗기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 양육합의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경기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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