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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 지급, 기준이 무엇인가?

양육비 지급, 기준이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참사로 사망한 학생의 보험금이 보험수익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부양책임을 지지도 않았던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소개서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명시된 법적 상속인 규정에 따라 부모 - 조부모 -자식 - 손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순서로 보험금 수령자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은 부모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건 참사 만큼이나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인정될만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육비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소식의 경우는 부양책임을 다하지도 않은 자격이 없다고볼 수 있는 부모에게 보험금이 돌아갔으니 금감원에서 규제를 바꿀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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