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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성본변경신청 안양가사전문변호사

성본변경신청 안양가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뒤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 부모의 혹은 자녀 스스로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에 성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족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인 친족 혹은 검사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에 관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가정법원은 이러한 성본변경 청구가 있을 경우에 부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에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거나 이 외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성본이 동일한 가장 가까운 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성본변경 허가에 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변경 허가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청과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성본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자녀의 성본을 재혼하게 된 배우자의 성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본을 따르게 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부모 혹은 자녀가 가정법원의 성본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이의 성을 바꾸게 되면 이혼을 한 친아빠와의 친자관계가 저절로 소멸하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하게 친아빠가 아버지로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하려고 한다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을 하려고 하는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를 하려고 한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며 자녀를 재혼하게 될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을 해서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안양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성본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어 자녀의 이름을 재혼자의 이름으로 바꿔 자녀를 빼앗을 것이라 생각하고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이혼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성본변경을 한다고 해서 친자관계가 저절로 끊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친권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혼분쟁이나 가사분쟁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안양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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