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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변호사 양육비 긴급지원 받기

양육비변호사 양육비 긴급지원 받기 




안녕하세요 양육비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양육비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쟁을 겪게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싱글맘의 경우에는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실제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이런 양육비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인 양육비의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이 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할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의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혹은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혹은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혹은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이 외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의 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의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경우, 양육비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할 때의 방법과 함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련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지급과 관련한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양육비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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