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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변호사 간통죄폐지 위자료는?

이혼변호사 간통죄폐지 위자료는?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소송에 합의를 내린 가수 T씨는 이혼소송 중에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 이후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T씨의 경우처럼 수사나 재판을 받던 도중에 간통죄폐지가 되어 불기소나 공소취소 처분을 받게 된 사람은 약 2천명에 가까운데요.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인원 또한 약 3천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면서 불륜행위를 저지르게 된 배우자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게 된 반면에 이혼위자료 액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간통죄폐지 이전의 평균적인 2천만원대의 위자료 수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간통죄 처벌에 관한 여부가 민사상 이혼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혼변호사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간통죄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재판상이혼 사유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간통죄폐지와 함께 기혼자들의 애인만들기 앱이 성행한다고는 하나 간통죄폐지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성관계는 여전하게 재판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 부정한 행위는 기존의 간통을 포함하게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실무상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금액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간통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긴 했지만 간통죄폐지가 된 이상 위의 내용과 민사상의 위자료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간통죄폐지가 이혼소송에 있어서 바람을 피게 된 유부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에서는 증거를 인정하는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통죄폐지로 인하여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했지만 책임유무를 따지게 되는 민사소송에서는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증명하게 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간통죄폐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상담이 필요하신분이나 이혼소송을 준비하셔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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