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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상이혼 알아봐요!

재판상이혼 알아봐요!




재판상이혼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부부 한 쪽이 절실하게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다른 한 쪽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은 그 절차에 따라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적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조정 신청을 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조정신청이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가선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의 한 쪽 혹은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가 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없이 바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정단계에서 부부사이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의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바로 이혼소송 가능한 경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한 쪽 혹은 둘다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있는 경우 (제 26조)

4.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이 된 경우 (제 27조)

5.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을 갈음하게 되는 결정에 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이 존재할 때 (제 30조 혹은 제 32조)






이러한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서 재판상이혼의 사유로 6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간 분명하지 않을 때, 혹은 그 이상의 기간

6. 이 외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때


이 사유들에 해당될 경우에만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사유는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이상 재판상이혼 이야기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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