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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정폭력 고소를 하고 싶어요

가정폭력 고소를 하고 싶어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두려워 이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를 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가정구성원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1. 배우자 혹은 배우자였던 사람

2. 자신 혹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어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누구든지 이런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될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와 기관장
  • 동, 60세 이상의 노인, 이 외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가 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 인복지법에 따르고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르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에 따르고 있는 구조대와 구급대의 대원
  • 회복지사업법에 따르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나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혹은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신의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를 해야 하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고소와 관련하여 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참지 마시고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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