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어떻게?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어떻게?




위자료 산정기준에 있어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원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기준들에 따라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








이 4가지에 나타나게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들로 하여 이혼위자료를 정하고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그 위자료에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가 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가 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받는 사람에 관한 과세

[증여세]

이혼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받게 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 3항에 따르고 있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가 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소득세]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 4조에 따르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서 소득에 대해 부과가 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

[양도소득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이혼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며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소송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나 자세한 법률적 상담은 언제든지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셔서 문제에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