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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상속토지 재산분할 대상 되려면?

상속토지 재산분할 대상 되려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남편 소유의 상속토지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에 아내가 협력을 해 토지의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혼시 상속토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의 가사부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냈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약 2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이혼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에 결혼을 했던 부부는 대구에 정착해서 살아왔는데요. 2006년 경남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이 동료 여직원과 함께 바람을 피웠다고 아내가 의심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실직하여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아내와 자주 다퉜습니다. 







지난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남편이 위자료지급을 거절하자 이후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의 과정에서 남편은 결혼 전에 아버지 소유의 상속토지를 물려받았고 부부는 대출을 받아서 1억 3500만원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자녀 유학을 보냈던 상황에서 아내는 의류매장의 운영과 일용직 등으로 일을 하며 살림살이에 돈을 보탰고 부부는 재산을 5억 3000만원으로 불렸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무시로 인하여 혼인관게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3억 가량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되는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반대로 아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엇다고 하며 위자료를 달라는 반대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이 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부부는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두명 모두에게 있다고 하며 부부의 위자료 지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상속토지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분이긴 하나 아내 또한 가사와 육아등 소득활동을 하면서 부부 공동생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을 해 감소를 방지한 것으로 보여서 상속토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있다며 30%를 아내에게 상속토지 분할하라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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