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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손해배상변호사 이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변호사 이혼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관하여 이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경우에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관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해야 하며 혼인관계가 완전하게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따질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03므1890 판결)


특히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재산의 상태와 혼인기간 및 생활의 정도, 학력, 직업, 연력 등의 신분사항과 자녀의 양육관계 등 사항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0므100 판결)







또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모두 부부에게 있을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와 불법적인 행위 책임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게 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재산의 명의와는 상관이 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게 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 취득하게 된 부동산과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구입했던 가재도구 등이 해당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형성에 관해 기여도와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의 정도와 학력, 직업, 연령 등의 신분사항 그리고 자녀의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경우에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재산분할과 관련해 자세한 상담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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