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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평촌변호사 면접교섭권에 대해

평촌변호사 면접교섭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명수 평촌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한 뒤에 직접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과,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촌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민법 제 912조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혹은 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원에 의해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를 해 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혼한 부모가 재혼을 해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것에 대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다르게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하여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게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평촌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라며 현재 이로 인해 분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평촌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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