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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의왕변호사 성이 바뀌는 아이들

의왕변호사 성이 바뀌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김명수 의왕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있는 이혼 남녀의 재혼과 재이혼이 동시에 늘어나게 되면서 여러번 성이 바뀌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혼을 할 때에는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하며 아이를 친양자로 들였더 의붓부모가 이혼을 할 때에는 피 한방울 안 섞인 아이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탓으로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왕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2005년부터 도임되어 2008년부터 시행이 된 제도로서 입양된 아이를 의붓부모의 친자식과 똑같이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재혼의 가정 아이들은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는데요. 또한 입양과 성본 변경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하게 친부모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모들은 입양 신고 대신에 허위 출생신고로 의붓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를 새로 꾸미는 웃지못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제도로 재혼 가정의 아이들은 새 아버지의 친자로 등록이 되었고 친부와의 법률적인 관계 또한 완전하게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들어오는 친양자 입양 허가 사건의 대부분은 재혼의 가정 부모들이 신청한 것이며 재혼 가저이 급격하게 늘게 되면서 이러한 친양자 입양 또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을 했던 부모들이 이혼을 하면서 과거에 없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친부모에 해당하기 떄문에 아이에 관한 부양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의붓부모들이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왜 아이의 양육비를 대야 하느냐고 반발을 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의붓부모들이 냈던 친양자 파양 소송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이는 다시 친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게 되어 이 과정속에서 미서년자인 아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정체성 혼란까지 겪게 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친양자 입양 관련 조항은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요즘의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의왕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친양자 입양의 문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고민 해결을 원하신다면 김명수 의왕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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