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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상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상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수 이혼소송분쟁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이혼소송과 관련해 상담이 무서울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재판에 의한 이혼소송에 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의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릴 이혼은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 (민사조정법 제 26조)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었다. (민사조정법 제 27조)

3. 조정에 갈음하게 되는 결정 등에 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민사조정법 제 34조)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서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바로 이혼소송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 되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소송제기자와 소송의 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바로 발생하게 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려진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이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 혹은 상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에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이나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과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이혼상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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