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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외도내용 녹음 , 이혼증거로 인정

외도내용 녹음 , 이혼증거로 인정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스파이어플로 몰래 녹음한 부인의 바람 피는 내용에 대해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외도내용 녹음을 했을 때 이것이 이혼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고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부인이 장례식을 다녀왔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곳에 다녀오는 등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을 의심한 고씨는 한달 후에 부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스파이어플을 설치하여 부인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스파이어플의 외도내용에 따르면 부인은 같은 날 밤에 바람을 피운 상대와 통화를 하며, 모텔에서 가졌던 관계의 횟수 및 기분등을 말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과 곧 이혼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잘 키워달라고 바람을 피운 상대에게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자정에 고씨는 이러한 외도내용을 바탕으로 아내에게 바람을 피운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추궁을 했으나 아내는 부인하였고 이에 격분한 고씨는 아내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으며 부인은 후에 친정으로 가 본인이 바람을 피웠던 사실을 모친에게 알렸습니다. 







고씨는 간통죄 위헌이 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에 부인을 간통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형사 재판부에서는 스파이어플의 불법적인 외도내용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혼사건을 맡은 판사는 스파이어플에 녹음이 된 외도내용을 부인 외도의 증거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인이 통화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간통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화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봤을 때에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이미 충분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외도내용 녹음이 이혼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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