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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미성년후견인 할아버지 인정

미성년후견인 할아버지 인정




아내와 이혼한 뒤 아이들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법원이 아이들을 복리를 위하여 어머니가 아닌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한 쪽이 자동으로 친권을 갖게 되지 않고 법원이 심사를 하여 친권자를 결정할 수 있는 최진실법이 시행된 이후로 살아있는 부모 중 한 쪽이 아닌 다른 가족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된 첫 심판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A씨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하자 손자들을 길러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혼을 할 때 손자 한 명의 친권은 어머니가 나머지 한 명의 친권은 아버지가 갖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며느리는 아이들과 연락을 끊었고 다른 남성과 재혼을 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난해에 A씨는 아들의 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손자들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며느리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자신을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그리고 양육환경 등과 며느리의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서 볼 때에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친권자로 정해졌던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 청구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직원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며느리는 자녀 한 명의 친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할아버지를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사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 명은 어머니에 대하여 서먹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애착관계 또한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며 며느리도 전 남편이 사망한 후 아이들과 전혀 연락을 하거나 만남이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를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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