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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위자료의 제 3자는?

이혼 위자료의 제 3자는?




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혹은 장모 등 제 3자가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있다면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떤 것이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부모나 장인, 장모 혹은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들이 부부의 혼인생활에 있어 부당하게 간섭을 하여 혼인을 결국 파탄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 혹은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경우등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3므1890, 96므1434)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회복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 3자가 부부의 한 명과 일방적으로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편 배우자는 제 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부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이 되어 더 이상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제 3자가 부부의 한 명과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게 되거나 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로 인해서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한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다르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법원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11므2997)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손해를 알게된 날 혹은 가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이혼 위자료 청구권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 76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이혼 청구와 더불어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혼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게 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채 이루어지 않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이 위자료에 대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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