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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주택임대계약_확인해야할 사항

주택임대계약_확인해야할 사항

 

 

주택임대차의 상황에서 계약내용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시간적인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계약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의 열람

 

여러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시간내 수수료 1200원을 지불하고 보는 방법이 있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언제나 수수료 700원을 지불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 업무시간 내, 수수료 1통 1200원
-무인발급기이용, 지자체별 서비스 시간 다름, 1통 10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365일 24시간, 1통에 1000원

 

 

 

 

 

등기된 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를 따르고 다른 구라면 한 등기 상호간에 접수번호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갑구나 을구 내에서 그 순위번호로 등기의 우열을 가리고, 갑구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서 등기의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 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주택임대계약에서 확인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기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계약 시 혼동이 없도록 해서 부주의함으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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